기출문제ㅡ2차 | 9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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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56 조회14회 댓글0건

9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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