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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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51 조회17회 댓글0건

9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1.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2.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4.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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