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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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48 조회16회 댓글0건

71.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군수는 입주자 모집승인시 사업주체에게서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의 열람을 입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획승인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하의 자재로 설치할 수 있다.

3.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5.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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