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0.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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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19 조회17회 댓글0건

60.

(관습상)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의 약정만으로 승계취득할 수 있다.

2.	건물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토지의 매수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4.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개축된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소멸한다.

5.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이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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