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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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36 조회6회 댓글0건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한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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