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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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21:35 조회11회 댓글0건본문
| 53.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 1.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 2. |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 3.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 4. |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5. |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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