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6.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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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18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 56. | 乙은 甲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공장건물을 축조한 뒤 기간 약정 없이 丙에게 임대하였고 현재까지 丙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므로 甲의 소유에 속한다. |
| 2. | 乙은 언제든지 임대차의 해지통고를 할 수 있으나 丙은 그렇지 않다. |
| 3. | 甲은 직접점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 4. | 甲은 乙을 상대로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 5. | 乙이 丙에 대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고하지 않는 경우 甲이 乙을 대위하여 해지통고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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