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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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8:37 조회6회 댓글0건

8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²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허가 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 지역인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

5.	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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