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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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8:31 조회6회 댓글0건

63.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甲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2.	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3.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 처분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4.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별도의 독립건물로 등기할 수 있다.

5.	토지대장상 최초의 소유자인 甲의 미등기토지가 상속된 경우, 甲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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