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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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8:30 조회13회 댓글0건

56.

등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은 이해관계인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2.	등기관이등기를마친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 이전등기도 가능하다.

4.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때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다.

5.	등기소에 보관 중인 등기신청서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하는 경우에도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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