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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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16 조회27회 댓글0건

4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건물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2.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3.	사업자등록은 상가건물임대차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 존속요건은 아니다.

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5.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상가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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