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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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20:16 조회12회 댓글0건

42.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대리행위의 경우, 경솔과 궁박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무경험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행위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될 수 있다.

3.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궁박ㆍ경솔ㆍ무경험은 추정된다.

4.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5.	토지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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