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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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7:59 조회14회 댓글0건

9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5.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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