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55.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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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7:51 조회8회 댓글0건본문
| 55. |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가 아닌 것은? |
| 1. |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한 경우 |
| 2.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3. |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
| 4. |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
| 5. |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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