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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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7:44 조회6회 댓글0건

13.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2.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4.	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5.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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