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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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6:16 조회3회 댓글0건

10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말한다.

2.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될 수 없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상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조합원을 신규가입시키는 경우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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