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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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55 조회5회 댓글0건

64.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2.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4.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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