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2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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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9 19:36 조회9회 댓글0건

24.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2.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3.	주택보유세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나누어지나, 과세표준과 세율은 동일하다.

4.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5.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격을 등기부등본에는 물론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에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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