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5.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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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12 조회8회 댓글0건

35.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3.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5.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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