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32.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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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5:12 조회7회 댓글0건

32.

중개업자가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문중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의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3.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4.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5.	가족묘지의 면적은 100m²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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