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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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53 조회18회 댓글0건

9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4.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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