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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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51 조회7회 댓글0건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3.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4.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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