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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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49 조회9회 댓글0건

7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민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법령이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건축법」상 대수선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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