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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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47 조회8회 댓글0건

6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그 중 일부의 가등기권리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된 권리 중 일부지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4.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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