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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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11 조회30회 댓글0건

7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면,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하여 선임되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4.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ㆍ감독상의 책임만 있다.

5.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명시적인 금지가 있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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