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5.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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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11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 75. |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
| 2. | 확정적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하면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 3. | 일정한 요건아래 법률행위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 4. | 추인가능시점 이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은 제척기간이다. |
| 5. |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의 종료 전에도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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