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7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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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11 조회21회 댓글0건

74.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2.	법령상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가 공장설립을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을 의미한다.

4.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한다.

5.	의사표시의 도달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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