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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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20 조회6회 댓글0건

8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3.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5.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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