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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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9 조회25회 댓글0건

65.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상물의 경제적 가치유무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여부는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다.

3.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한다.

4.	임대차종료 전 지상물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5.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이 등기되더라도 임차인은 토지양수인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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