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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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4:01 조회8회 댓글0건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1.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2.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4.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5.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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