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63.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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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9 조회14회 댓글0건본문
| 63. | X토지에 관하여 2004. 3. 10. 甲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2005. 6. 20. 매매에 기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그리고 2006. 9. 11. 증여에 기하여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어 있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
| 2. | 乙은 丙이 아니라 甲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
| 3. |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그동안 丙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 乙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4. | 丙은 甲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5. | 만일 X토지에 관하여 2004. 10. 20. 丁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면, 乙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기 전에도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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