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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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3:21 조회10회 댓글0건

9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다만, 각 토지의 면적은 3,300㎡임)

1.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그 구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2.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 일반경쟁입찰로 처분하는 공유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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