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2.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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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3:18 조회8회 댓글0건

72.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2.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5.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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