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7.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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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7 조회16회 댓글0건

57.

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의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2.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3.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4.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소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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