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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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7 조회17회 댓글0건

56.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상권자는 반대특약이 없는 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2.	상당기간 내구력을 가지며 용이하게 해체할 수 없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으면 30년이다.

3.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4.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지상권의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5.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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