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44.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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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3:00 조회11회 댓글0건

44.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ㆍ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3.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5.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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