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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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51 조회8회 댓글0건

1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2.	법인 아닌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으로 보증해야 할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3.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4.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5.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ㆍ설명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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