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2.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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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7 조회18회 댓글0건본문
| 52. |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1.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
| 2. |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
| 3. |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
| 4.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 5. |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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