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1.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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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6 조회38회 댓글0건

51.

법률행위 및 그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다툼이 있는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없다.

3.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자가 조건의 불성취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4.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5.	수령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그 법정대리인이 안 경우, 표의자는 무능력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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