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5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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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6 조회21회 댓글0건

50.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등기담보권자는 일정한 요건아래 소유권취득 또는 경매청구를 할 수 있다.

2.	채권자가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평가액에 미달하더라도 담보권실행통지로서 효력이 있다.

3.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 가액에서 그 시점에 목적부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4.	가등기의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채권의 확보에 있고, 대여금채권의 확보는 부수적 목적인 경우, 동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5.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 전에 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선순위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권도 가등기담보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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