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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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44 조회5회 댓글0건

11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특별건축구역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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