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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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42 조회4회 댓글0건

11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금융기관 또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보증을 받은 때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하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4.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그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는 효력을 상실한다.

5.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는 주택법보다「상법」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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