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9.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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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6 조회40회 댓글0건

49.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피담보채무의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2.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도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특약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동시이행관계에 있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반대채무와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4.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5.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저당권등기말소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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