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07.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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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41 조회8회 댓글0건

107.

주택법령상 국민주택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민주택기금에 자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을 작성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금수탁자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출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주택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5.	매 사업연도에 국민주택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이를 우선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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