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8.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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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6 조회20회 댓글0건

48.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

2.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3.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

4.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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