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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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5 조회24회 댓글0건

47.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의 요건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대리인은 의사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3.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는 없다.

4.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만으로는 이를 대리관계의 표시로 볼 수 없다.

5.	사자(使者)에게 외견상 어떤 권한이 있다는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이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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