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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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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ㅡ2차 |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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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37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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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요하는 것은?(단, 도시계획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1.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개발행위
     3.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4.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의 채취
     5.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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