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 | 46.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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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3-11-08 20:05 조회23회 댓글0건

46.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	乙은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	乙은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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