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77.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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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8 12:35 조회6회 댓글0건

77.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3.	지상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4.	국내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5.	국내거주자가 토지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각각 발생한 결손금은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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