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ㅡ2차 | 116.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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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모아 작성일24-05-17 08:33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 116. | 건축법령상 ‘도로’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
| 1. | 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하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는 경우가 있다. |
| 2. |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신설ㆍ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
| 3. |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의 통로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
| 4. | 건축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는 없다. |
| 5. | 예정도로인 한 건축법상의 도로에 해당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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